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안 제2조)

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협의회의 현지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안 제7조)

바. 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9. 30. ～ 2013. 10. 2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으로 재난업무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 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 등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업무 분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관련
접 수	년 월 일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

〔별지 제2호 서식〕

남원시 제○○호

회    원    증

개인․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